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명령복종"이라는 표현보다는 "성실의무"와 같은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은 시작과 종료 시각을 명시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기존에 근로계약을 통해 명시한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계속 변동될 경우,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근무일정표에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사직 의사는 구두로 표현하여도 유효합니다.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간 사직 의사 통보 시점, 근로관계 종료 시점 등을 둘러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사직의사는 가급적 서면으로 표현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문자로 전달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부서이동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에게 권한이 있으므로,건강 상태 등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부서이동을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휴무일이나 휴일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참조).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1주 중 1일은 주휴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중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무급휴(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일(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이고,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주휴시간은 (19시간/5일=3.8시간)으로 산정하고, 주휴수당은 "3.8시간x통상시급(최저임금 적용 시, 10,030원)"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1달은 약 4.345주이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99.1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한다면, 약 993,973원(99.1시간x10,030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근무일 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를 모두 산입하여야 하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보수가 지급되는 날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함이 타당합니다.이직확인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회사 측에 정정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나목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해당 사업장에 주 5일, 1일 8시간씩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다면,주 4일, 1일 8시간씩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8시간x4일x4주)/(5일x4주)=1일 6.4시간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장내에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근로기준정책과-5943, 2017. 9. 25.)이므로, 위의 방식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6의2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본문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령에서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2025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2025년 7월 1일~2025년 9월 30일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월의 중도 입·퇴사자의 임금 일할계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임금을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다만, 일할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시간급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 10,0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