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할 것 구직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등 "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이내에 포함되는 기존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최종 근무지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 등을 거부하여 해당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회사 측에서 계약 연장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약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3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3%(사업소득세) 공제와 관계 없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의 입금내역, 근무스케줄표, 사용자와 주고 받은 업무 및 근로조건 관련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녹음파일,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진정을 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다만, 2025년 8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 유급휴가 발생일인 2025년 9월 1일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이므로, 2025년 9월 1일에 추가로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을 근무 중인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1일 6시간씩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기존에 1일 8시간씩을 근무던 근로자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 5일을 사용한 경우, 총 30시간 분(6시간×5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해당 기업에서 일 단위로 휴가를 관리한다면) 일 단위로 환산하여, 총 3.75일(0.75일×5회)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만약, 휴가일수를 5일 사용한 것으로 차감되었다면, 회사 측 인사담당자에게 비례하여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중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 : 4.5%건강보험 : 3.545%, 장기요양보험 : 0.4591% 고용보험 : 실업급여 보험료 0.9%+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0.25%~0.85%*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 150인 미만 기업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0.45%, 150인~1,000인 미만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0.85%)산재보험 : 업종 및 사업장의 재해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산재보험료는 사업장에서 100% 부담)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의 0.9182%(또는 건강보험료의 12.95%)로 산정하며,사업장과 근로자가 1/2씩 부담하므로, 보수월액 대비 요율을 넣을 때는 1/2에 해당하는 수치인 0.4591%를 넣으면 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사업장 부담 요율을 합산하고자 한다면,"4.5%+3.545%+0.4591%+(0.9%+0.25%~0.85% 중 해당 요율)+산재보험요율"을 더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8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4년 4월 1일 ~ 2025년 3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4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4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한 것이므로,2025년 8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부여된 15일의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퇴사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퇴사일부터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퇴사일을 2025년 8월 31일로 기재하였다면, 2025년 8월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2025년 8월 30일까지의 임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기업에서 관행적으로 퇴사일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과 동일하게 보고 근로자의 퇴사를 처리해 왔다면, 2025년 8월 31일까지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다만,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존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금액이 근로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간 외 근로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유연근로제(시차 출퇴근제 등)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간 외 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지급일에 임금 산정 및 공제내역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금 계산서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계산서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에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서를 지급받았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한 번 더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사일(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