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6년 3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6년 3월 보험료 전액이 부과되나, 건강보험료는 퇴직 정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2026년 3월 4일 근무한 내역에 대하여만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3월 4일이라면, 2026년 3월 5일자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필요하다면, 퇴사 후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피부양자 등재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설 전날, 설날, 설 다음날과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기존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 유급휴일에 쉰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다음 달에 새롭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에 명시된 "한달 만근 시 부여되는 월차"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한달 만근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관련 규정 참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6년 2월 1일 이후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다음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미사용 휴가 일수가 있다면, 2025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2026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26년 2월 중 퇴사하면서 이미 발생한 15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요율을 기준으로 공제하지 않고,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고 있다면, 중도 입사자가 입사한 달의 임금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퇴사하는 시점에 건강보험 공단에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을 신청하여 곧바로 정산내역을 받은 후, 근로자의 마지막 달 임금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건강보험료 퇴직정산을 요청하면 곧바로 내역을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마지막 달 임금에 건강보험 퇴직정산 보험료를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통상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요율을 기준으로 공제하므로,"보수월액x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율(0.9%)"를 산정하여 근로자가 입사한 달부터 매월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료를 요율 기준을 공제할 경우, 퇴직 시에도 추가로 정산할 금액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다만, 알바 기간에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의 예상 퇴직금을 아래의 산정식에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 / 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기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 갱신 조항이 없다면,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상호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고,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1부를 잘 보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해당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가 1일 7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 통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통상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로 보게 되며,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따라서,1일 7시간씩, 주 6일을 근무햐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고정연장근로 2시간(총 1주 42시간 근무)으로 근로시간이 약정되어 있다고 보게됩니다. 이때, 1주 중 3일간 1.5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기존에 1주간 약정된 근로시간 자체가 총 42시간으로, 1주 40시간을 넘기 때문에, 1.5시간씩 주 3일에 거쳐 이루어진 근로시간(총 4.5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이므로, 4.5시간 전부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만약, 1일 6.5시간씩, 주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이 됩니다.특정 근로자가 1주 중 하루만 1.5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1일 6.5시간과 1.5시간을 더하여도 1일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것이 되지만, 1주 근로시간아 40시간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1주 39시간에 1.5시간을 더하면 총 40.5시간을 근무한 것이 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0.5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밝혀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사직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시말서의 경우,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나,이미 퇴사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다가 정년 퇴직한 상태라면, 의사 소견서를 통해 재취업이 가능한 건강상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 2022. 12. 31., 2025. 10. 1.>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