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외할아버지 장례 등 경조사 발생 시의 휴가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 내규에 경조휴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휴가 사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만약, 회사 내규에 경조휴가 부여 규정이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 14시간으로 정하였다면, 해당 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주휴수당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1주 14시간으로 정한 후, 계속적으로 초과근로를 지시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근로계약을 통해 소정근로일을 월~금으로 정했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 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하면, 주휴수당(5시간×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시간당 12,036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외벽 페인트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료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100%를 부담하며,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2025년 6월 2일자로 연봉액을 인상하여 적용하기로 확정한 경우, 2025년 6월 2일 이후 근로부터 인상된 임금이 적용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매월 1일~말일의 임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경우, 2025년 6월 말부터 인산된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다만,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 이미 15년 정도가 지났다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 등에 구속되어 일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입장에서는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질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연차 유급휴가 분할 사용 가능 여부 및 분할 사용 단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휴가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 미부여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일에 다른 근무자 없이 혼자서 근무하였다는 점, 근로시간에 계속 근무하였다는 점(사용자가 휴게시간 미부여를 인정한 통화 녹음파일, 문자, 편의점 결제내역 등)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휴게시간 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 등에 관하여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니다.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