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파견회사(아웃소싱회사)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됩니다.따라서, 파견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고,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주된 근무장소가 "자택 또는 회사"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주 3일은 재택근무를 하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는 회사로 출퇴근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의 출근 전에 출산을 하였다면, 출산 당일부터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됩니다. 다만, 출산 당일 근무를 개시한 이후에 출산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또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의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합니다. 출산일의 다음날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도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됩니다.예를 들어, 출산일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이라면, 그 다음날인 일요일부터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고, 근로자가 연차 사용일로 지정한 날에 출근할 경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 거부까지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신청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재직 중인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서 취업규칙 등 내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와 휴직 가능 여부를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은 최저 기준을 설정한 것이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지급액의 비용 처리에 대한 부분은 세무회계 영역이므로,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보험료로 구성이 됩니다.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율은 총 1.8%인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0.9%씩 부담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 회사는 채용대상자에게 사전에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9월 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3년 9월 4일~2024년 9월 3일까지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2024년 9월 4일에 재직 중이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새롭게 발생합니다.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휴가일수×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 퇴직금•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024년 9월 4일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