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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직서를 작성하신게 아니라면근로계약사실과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사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니 채용공고캡쳐본,채용합격사실통지문,업무관련 대화내역 등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해고사실은 해고통지서를 받으신게 있다면 그것으로 입증가능할 것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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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금 체불을 지속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을 신고한 근로자와 회사를 상대로 사실 조사를 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3자대면하여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출석조사나 전화조사 등 여러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체불사실이 밝혀지면 회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하고 회사에 대한 처벌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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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도, 근무계약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당일 하루 일용직으로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법상 의무이기도 하고, 근로조건을 어떤 내용으로 약속했는지에 대해 추후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은 꼭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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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일시불이 아닌 분할 지급하자는 제안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한 경우가 아닌 이상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을 분할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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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신고 관련 노동청 방문 문의
안녕하세요. 노동청은 근무지(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거주지(본가) 근처 노동청에 접수하시더라도 근무지 관할로 이송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사건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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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환경 미화원 의 법정 근무 8시간 안되는 이유는 뮤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소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법정근로시간인 일 8시간 이내로 계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6시간, 7시간으로 계약하는 것 자체가 현재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전근무까지 하신다면 주당 근로시간에 40시간 정도 나올 수도 있을텐데 어떻게 월급여가 150만원이 되는지 정확한 계산이 필요해보이긴 합니다. (2025년 기준 주당 40시간 근로시 월급은 2,096,270원입니다)식대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화장실 설치가 안되어있고 만약 휴게시설 등도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이부분은 자세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이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경비노동자와 청소노동자의 처우에 있어서 열악한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위반 사실이 있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상 아파트주민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용역회사 등과 체결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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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확인청구한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체불액과 체불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가인정되신거면 권고사직으로 결과가 나와야하면 수급이 가능하신걸까요?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또한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년까지 수급 가능하기에 5개월이 지나도 수급은 가능합니다.다만 5개월치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시려면 이직 후 최소 7개월부터는 수급을 하셔야 5개월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1년 지나면 수급하실 수 없어서요)또한 취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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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실업급여는 바로받아아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길어집니다)추후 실업급여 받게되실 경우 이전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가입하셨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계약직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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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수습기간 중에도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라면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20일치 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상한액 1,607,650원에 한해서 20일치 임금 모두 지원됩니다. (상한액이 초과분은 기업이 부담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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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다쳤는데회사에서 보상처리를안해주면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어느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볼 수가 있고3일 이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직접 보상해야 합니다.회사가 이를 보상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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