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강제로 쓰게 하는 회사는 불법아닌가요?

Question

회사에서 특정날짜에 전직원이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저는 그날 쉴계획이 없는데 이런식으로 강제로 연차를 지정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회사다 특정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쉬게하고 연차를 쓴 것으로 대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합니다.

그러한 절차가 없다면 법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지정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용의사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게 됩니다.

1) 예를 들어 전 직원에게 여름휴가 3일을 특정하여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합의를 연차휴가 대체합의라고 합니다.

2)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여름휴가를 부여(사용일자 강제 지정)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