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입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아야 임금이 더 많아집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로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22년에 입사일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21년 11월 2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 대체된 것, 사용촉진을 한 것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이 맞다면,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의 당연종료 사유로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과 달리 기간제법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계약만료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내용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퇴사절차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즉각 수락한 경우에는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방학 기간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은 지난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원장님의 말씀은 틀린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실시할 경우 가산비율(1.5배)까지 고려하여 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배로 주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날짜(통상적으로는 30일)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가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그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출근할 의무가 없고,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퇴직금 등에서도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적으로는 직원들에게 그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휴일가산수당 등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든 없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추후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더 좋기는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