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는 일당으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1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와 같이 1.5배를 지급하는 관행이 성립되어 근로자가 당연히 근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정도라면 취업규칙 변경을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계산에 대해 미리 알려줄 의무는 없고, 그 전에 근로자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용직이 아니라, 순수 일용직이라면 3월 1일 공휴일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생산성 격려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당 취업규칙 등에서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문구가 없고 질문자님의 취업규칙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격려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으므로 추후 조사 결과 퇴직금 미지급이 확인된다면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기간까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사일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마지막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2021년 8월 3일의 15개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휴가, 연차유급휴가 대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세금과는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개월 정도 문을 닫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