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퇴사권고는 근로자의 의사를 물어보고 권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닌 바, 부당해고도 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공휴일 규정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에 걸리면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직원의 복무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 내부 차원에서 징계를 할 문제이지, 공공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영업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인지가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함이 원칙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본문).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의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 시작 이후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았다는 점에서 위법의 소지는 있으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보상 휴가를 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까지 고려해서 주어야 합니다. 출장을 휴일에 갔다면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토요일로 되있는지, 일요일로 되어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이 토요일로 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댓글을 보니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차유급휴가나 야간근로수당 등의 법규정 자체는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는 사실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다른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가 11개+15개, 총 26개가 발생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휴업수당, 부당해고,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됩니다. 각 센터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따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독립성이 없다면 합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