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 2항을 이야기하며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12가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신호 및 지시위반 사고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중앙선 침범 및 불법유턴 사고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속도위반사고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 방법 위반사고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무면허 운전 사고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음주 및 마약 약물 위반사고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보도 침범 사고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개문 발차 사고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 스쿨존 사고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가 할증되는 원인은 내 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어야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과실이 없는 사고로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모두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내 보험으로 상대방에게 나가는 보험금이 없기 때문입니다.이와 비슷한 경우로 내 과실로 보험 처리를 한 경우가 있을 때 보험 처리한 금액을 보험 회사에 환입을 하면 그 때에도보험료의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차량시세하락손해는 출고된 년차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현재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는 초과하였기 때문에 차량 시세하락손해의 보상 요건은 충족을 시켰기에 해당 차량이출고년차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에는수리비의 10%가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이 됩니다.2,3. 디스크 증상이 추후에 후유증상이 남는지 지켜보아야 하며 해당 사고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가 판별이 되어야 합니다.합의금은 입원 기간 동안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치료를 오래 받더라도 불리한 점은 없고 상대방은 아마도 화물 공제일 듯한데 합의금을 질문자님 생각보다는 작게 산정을 할 것이고 다른 특별한 부상은 없기에결국 디스크 증상이 얼마나 괜찮아지는지, 재활치료로 나아질지 아니면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전에는 일명 나이롱 환자들의 입원 치료를 병원에서도 받아 주었으나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교통 사고 치료비를 심사한 이후부터는 심평원에서 경증 환자의 입원 치료 기간을 길게 인정을 해 주지 않아 최근에는 2주 진단 시 일주일을 입원 치료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은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운전한 사람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운전자가 교통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 등을 담보하는 것이 주된 보험으로 그 외의 특약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가 나서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을 하려면 운전자 보험이 아닌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전문의의 진단으로 인한 치료비는 보상이 되며 흉터가 남아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성형비도 보상이 됩니다.또한 파상풍 주사 치료 소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거기에 더해서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가 보상이 되게 됩니다.다만 과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해당 인도를 다니는 사람이 모두 다칠 정도의 관리 부실로는 볼 수가 없고 전방 주시의무태만으로 인해 일부 과실이 산정되어 과실 상계가 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자동차 보혐 약관에서 상해 급수가 12급 이하인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의의 치료 소견과치료 기간을 명시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기간은 진단서에 제출된 기간으로 정해지게 됩니다.보통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4주를 초과하게 되면 2주 정도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발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4주 진단이 나온 경우 최대한 4주 정도 입원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최근 추세로는 4주를 채우기도 쉽지 않습니다.교통 사고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4주 진단이라고 해서 4주의 입원 치료비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삭감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고도 치료 비용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더 오래 입원은 불가능하며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입원 치료를 얼마나 하였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입원 치료를 한 기간에는 신고된 소득의 85%가 휴업 손해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합의금은 올라가게 되고통원 치료만 한 경우 위자료는 15~20만원 정도의 소액이 되며 그 금액에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과 향후 치료비 30~50만원정도가 더해져 합의금이 산정됩니다.따라서 입원 치료를 했는지 신고된 소득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 후에는 더 이상 치료비를 지불 보증을 해주지 않기에신중히 몸 상태를 살펴서 합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상대방은 완전한 신호위반(적색 등에 출발)이 되고 자동차는 황색 등 신호 위반이 되어 같은 신호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적색 등에 출발을 한 이륜차의 과실이 60%로 높게 산정이 되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2) 양 측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큰 부상이 양측모두 없기에 굳이 형사 합의금이 오고가는 것 없이 원만히 형사 합의를하는 것이 좋습니다.형사 합의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하면 되나 해당 사고와 같이 큰 부상자가 없는 경우 검사의 약식 기소와 법원의 결정으로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