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피해가 발생하였고 종합 보험에 미가입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상대가 저렇게 많이 다친 경우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상해에 해당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운전자 보험에 일반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경우에 형사합의금이 지원되는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담보로 형사 합의를하면 됩니다.변호사 비용은 예전 보험이면 정식 재판에 기소가 되어야만 변호사 선임비가 지급이 되었고 최근 보험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변호사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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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이 변경이 많은데 예전보험은 꼭 변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은 가입이 강제된 것이 아니고 변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큰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최근 나오는 운전자 보험은 보장 한도가 높아졌으며 변호사 비용을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보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사고시에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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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박아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접수하여 상대 차량의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 부분을 주장을 하면 됩니다.보험 회사 측에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 해서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을 일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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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이고 동법 제 18조에서 차는 횡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서는 안되기에 일부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그 과실의 정도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이미 자전거가 횡단을 하고 있는 중 이였다면 무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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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안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데 이것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회사에서 보헙 접수 해주지 않았나요?해 주었다면 대인 접수 번호로 충분히 치료 받고 합의를 보면 되며 대인 접수를 거부하거나 해 주지 않은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경찰에 교통 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경찰은 사고 내용을 조사한 후에 버스 운전 기사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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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뺑소니로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고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대인 접수 받아서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뺑소니 적용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지 못 할 정도의 경상인 경우 특가법 상 도주 치상으로 보지 않기에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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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많아서 사람이 주변에 지나가면 조심하게 되는데 너무 신경쓰여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는 작년 개정된 도로교토업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게 차량을 운행해야 합니다.따라서 중앙선 없는 골목에서 사고가 나면 차량의 과실 100%가 되니 그러한 도로에서는 사람이 지나가면 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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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긁은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까지 산정합니다.해당 차량이 잘 보였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 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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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오토바이 와 교통사고 과실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전용 도로에 오토바이는 출입이 금지되나 차선 변경 전에는 그 차선에서 이미 주행 중인 차량이 있으면 방해가 되지 않게차선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다만 오토바이도 출입이 금지된 고속도로를 주행한 과실이 20% 가산되면 절반의 과실에서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이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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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ㅡ교통사고에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 자리에서 음주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기에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사고를 낸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은받을 수 있습니다.범퍼 수리에 대해서는 개인이 합의보려고 하지 말고 보험 접수 해 달라고 해서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하면 수리로 교체가 필요하면교체를 하면 됩니다.병원에 진단서를 발행하여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에게 최소한 범칙금과 벌점은 부과되게 되니 이 부분을감안하여 상대방과 합의 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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