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하는 차량에게 내가 합류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우해 좌측 깜박이를 켜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합류하는 차량은 본선 차량에게 당연히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합류차들에게 내가 합류할 것을 알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1조 별표 2에서 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우 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 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 에 이르렀을 때는 우측 방향 지시등을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발진 추정 사고는 피해를 본 피해자가 차량이 급발진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현재 급발진이 일어나는 정확한 이유도 모르는 상황에서 개인이 그것을 입증하기는 어렵고 소송에서 개인이 감정을 받은 내용과 국과수의 차량 감식 결과가 다른 경우 민간업체의 결과를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발진의 원인은 소프트웨어의 문제인 것으로 보고 있고 ECU(전자 제어 장치)의 문제일 것으로 보는 측면이 큽니다.따라서 ECU가 장착된 내연 기관 차라고 해서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다만 전기차의 보급률에 비하여 전기차 사고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가애 본인의 선택 사항입니다.현재로써는 명확한 해결 방안도 없고 급발진 추정 사고시에 입증 책임도 피해자 측에 있기에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은사례가 1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 상대방 연락처 있으니 경찰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아이가 아픈 경우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3. 해당 사고는 차 대 차 사고이고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는 타고 횡단 보도를 횡단하면 안 되기에 20~30%의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4.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범칙금 10만원에 운전 면허 결격 기간 1년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5. 전동 킥보드로 다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민사상 대인 손해의 본인 과실 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공유 킥보드인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형사 처벌과는 별개입니다.따라서 경찰 신고는 의미가 없고 상대방과 통화하여 차량의 수리가 필요하면 대물 손해의 과실 비율만큼 보상을 해 주고상대 과실만큼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자동차는 법적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책임 보험의 가입도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책임 보험 미 가입시에는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게 되면 벌금을 물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00 대 0이 나올만한 사고는 아니고 질문자님이 정차 후 출발 상대는 그냥 직진인 경우 소송까지 가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보험사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으로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소송을 가서 블랙 박스 내용을 판사가보았을 때 오히려 100% 과실이 아니라 질문자님께 유리한 과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민사적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1건 있으나 피해자 측이 제조물(차량)의 결함을 입증하여 보상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단독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최저 20만원 최고 5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사고는 직진이 우선이며 대로가 우선이며 선진입 차량과 우측 차가 우선입니다.따라서 단순히 현재 상황만으로 과실을 따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질문자님이 소로에서 나오는 경우이고 상대는 대로 직진인 경우상대방의 과실이 30% 정도로 작다고 볼 수 있으나 과속 여부, 일시 정지 표지판 여부, 선 진입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개인 정보 동의서는 일반적인 동의서이며 질문자님의 의료 기록을 보기 위해서는 위무 기록 사본 열람 및 복사에 관해위임장과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 하니 걱정안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