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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 도로주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이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현 만 36세 이상인 경우 만 24세의 따님의 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대인 배상1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며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등은 모두 면책이 됩니다.따라서 혹시나 초보 운전자의 도로 주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사고 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참고 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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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진입로의 중앙선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주차장 진입로의 경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상의 중앙선은 아닙니다.다만 사고시에 민사상 과실을 따질 때는 중앙선이 있는 경우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그 선을 넘어온 차에게 100프로 과실을 물게 됩니다.만약 중앙선을 넘은 이유가 주차를 한 차량때문에 부득이하게 넘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감안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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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자전거와 킥보드 접촉 사고시 과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 주행은 자전거와 킥보드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서로 과실을 적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며 무면허에 헬멧 미착용은 킥보드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사고 내용은 킥보드가 자전거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추월하려던 킥보드의 과실이 많습니다.도로교통법에서 앞 차를 추월하려면 앞 차의 좌측으로 추월해야 하며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킥보드의 과실이 자전거 보다는 많이 산정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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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가 돌출댄 인도 블록에 걸려 넘어졋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도 블럭의 하자나 맨홀의 하자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공의 물건으로 영조물에 해당합니다.이 때 이것을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의 과실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지자체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놓아서 그 보험을 통해 보상을 하게 됩니다.사고가 난 경우 사고가 난 장소 및 시간 등 사고 경위를 잘 정리하여 접수하면 됩니다.공사 중 인도 위에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는 공사 업체가 장애물의 관리를 소흘히 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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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100프로 과실 사고가 맞습니다.다만 오토바이가 좌회전 하던 차량보다 후행하며 이미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오토바이의 과실도 조금 잡힐 수 있습니다.상대방은 보험 회사에서 대인, 대물 처리하면 되고 내 보험의 자차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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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12주 진단 사고 가해자..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두 분다 운이 없게 작은 사고에 부상이 큰 경우로 보입니다.벌금형으로 처리가 되겠지만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시라면 당연히 합의하는게 양형에 유리합니다.12대 중과실 사고시에 피해자의 진단 주수에 따라 최대 보상 금액이 있고 4천만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거기서 실제적으로 형사 합의금액이 실손 보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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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 합의와 금액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는 일반 보험 회사와는 다르게 금액의 산정이 작기는 합니다.그리고 자동차 공제 약관 상 미성년자의 경우 입원 시에도 휴업 손해가 산정이 되지 않으므로 산정 금액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이러한 때에는 60만원을 받고 합의를 보느니 차라리 꾸준히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그래서 합의를 볼 때는 보험 회사나 공제는 이 치료비를 선급으로 주는 개념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합의금을 수령하고 합의를 보고 나면 건강 보험의 적용이 어렵고 받은 금액으로 치료를 해야 하므로 아이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합의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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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자전거를 타게되면 이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후에 자전거를 타는 것도 음주 운전에 해당합니다.다만 자전거이 경우에는 운전 면허와는 상관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경우 벌금 2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대부분 범칙금3 부과받게 되지만 사고 시에는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 음주 후에 자전거를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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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퀵보드를 인도에서 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는 인도 주행이 불가능합니다.위반 시에 범칙금 3만원 부과대상이며 보행자와 사고 시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경찰에 현장 적발 되는 경우 범칙금 부과가 가능한 경우이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나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하는 방법상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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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과 직진차량 교통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보호 차량과 직진 차량과의 과실 비율은 초록불 일 때 과실이 8 : 2 로 적용되고 적색 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은 100프로가 맞습니다.신호 위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직진 차량은 무과실이 맞지만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에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직진차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을 물어 쌍방 과실로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직진 차량이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와중에 빨간불에 좌회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들어왔다면 무과실로 주장하셔도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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