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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 회사입장에서 방어하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공단 측은 회사 측에 해당 산재 사고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됩니다.이 때 산재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근로자성, 사고 내용 등)을 진술해서 내게 되면 공단은 회사가 낸 자료와 근로자가 낸 자료, 의학적인 소견 등을 판단하여 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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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오토바이 인도통행시 범칙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도 통행을 하더라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토바이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지하 주차장으로만 통행을 허가하는 등의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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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도로에서 자전거랑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시에는 각 사고에 따른 과실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그러나 차 대 차의 사고와는 다르게 자전거는 상대적으로 약자라서 자전거의 과실이 조금은 작게 잡히게 됩니다.사고 시 자동차는 자동차 보험으로 자전거 측에 보상을 하게 되고 자전거의 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자동차 측에 보상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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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로 녹화되지않은 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의 파손 부위나 진술 내용에 따라 과실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으나 당사자들의 진술이 다를 경우에는 경찰에 정식 접수를 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순 보험 처리가 아닌 경찰 접수를 하게 되서 가해자로 판명이 나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 신고를 하자면 아무래도 가해자측에서 사고 내용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조사를 하는 경찰은 cctv나 사고 시 다른 차들의 블랙박스영상등을 통해 사고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해주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과실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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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접촉사고)후 진단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인으로 접수하면 보험 회사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진단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이전에 진단서에 전치 몇 주에 해당한다고 정해진 경우 그 진단 주수까지만 입원을 시켜주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판단하므로 진단서 제출해 주셔도 불이익이 없고 진단 주수를 꼭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의료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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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카메라 속도 잘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인 단속카메라는 기계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오차를 피하기 위하여 허용 범위를 설정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그 정도는 일반 도로, 고속 도로 여부와 지역 및 도로 여건 등에 따라 설정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공개하면 허용 속도까지 과속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제한 속도의 10% 과속 정도를 보고 있으나 단속 카메라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60키로 도로에서 61키로로 달린다고 해서 단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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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시 국민연금 지급 금액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 5. 20., 2011. 8. 4.>1. 「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일시보상급여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족급여따라서 산재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국민 연금은 50%가 지급됩니다.또한 114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 배상을 받은 경우 지급이 중지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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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0년 7월부터 좌측 통행에서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일제 강점기에 좌측 통행으로 해 놓은 것을 다시 바꾸었습니다.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 22조 2항보행자 길에서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행자길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에서의 통행 방법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에는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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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랑 사람이 접촉사고 합의금은 어떻게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 상 피해자가 부상 시에 합의금은부상 등급별 위자료휴업 손해(입원 시에만 해당), 통원 시에 1일 8천원등으로 결정이 됩니다.여기에 부상 후에 합의를 볼 때 완치가 된 상태가 아니라면 향후에 발생할 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를 보게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위자료와 통원비를 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법률 / 의료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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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내 음주운전시 도로법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0년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도로가 아닌 곳 에서의 음주 운전의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였지만 도로교통법 2조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음주운전)ㆍ제45조(과로운전)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음주 운전, 약물 운전,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까지 포함하여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아파트 지하 주자장 내 음주 운전 시에도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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