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 차량으로 신고 당했을 때 가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인지하지 못 했다거나 인사 사고는 있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대인 뺑소니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찰이나 법원에서도 가해자들이 인지 여부를 많이 주장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단순한 구술로는 안되고 객관적인 증거를 입증하여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가 가입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물의 하자가 있어야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구내치료비 특약이라고 해서 과실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는 보상해 주는 특약이 있으니 관리 사무실에 문의하시여 보험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과실은 좌회전한 차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7 : 3 전방주시태만한 직진차량 정도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이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좌회전하는 차량이 직진차가 멀리 있는 것을 보고 좌회전을 시작한 사정등이 참작된다면 5 : 5 정도의 비율로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규정속도의 20km이상 초과한 경우, 10km 초과시에는 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는 걸리면 보험처리하면 끝이였는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주, 정차 중 또는 주행 중 사고를 낸 후 즉시 사고 현장에서 내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그러나 가해자가 인지하였느냐 못했느냐의 차이로 처벌이 달라지므로 각각의 사고 유형에 따라 적용은 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시더라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대인사고와는 다르게 형사합의이 무조건 필요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의 견적에 대비하여 크게 안 다치신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신호위반 사고이기에 형사합의 보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진단 1주당 5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벌금은 판사맘대로가 될 테지만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친게 아니라 형사합의만 된다면 크지 않을꺼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비속 즉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로 최상위 상속권자지만 이혼하신 상태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녀들이 미성년자인경우 친권자 즉 친모가 그 권리를 대신하기에 자녀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결국 친엄마한데 가게 됩니다.부모님은 2순위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친모와 사이가 안좋터라도 결국 손주들한테 가는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PM 개인용 이동장치도 이번에 법개정이 되면서 다 똑같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인도로 통행 중 사고가 나면 형사합의를 보아야 합니다.원칙은 차도나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인도를 갈때는 끌고 가야합니다.스쿨존사고 음주사고 뺑소니 사고 모두 다 처벌대상이니 조심히 운행해야 합니다.다만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다닐 수 있는 표지판이 붙은 경우에는 합의시에는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 내용대로 설명드리면 뒷차는 질문자님차를 백프로로 보상해주고 질문자님은 앞차를 보상해주면 되는데 이유없는 급정거면 30프로 까지 앞차에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3중 추돌 사고시 제일 뒷차는 중간차를 중간차는 앞차를 백프로로 보상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굳이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시 해당 노동청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산재 신청과는 별개로 안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에 대한 신고는 회사가 산재사고를 은폐한다거나 하는 걸 방지할 수도 있고 해당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 건이지에 대한 사실도 확인 할 수 있고 사고 내용에서 112나 119의 출동이 재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상대방이라는 게 상대차의 보험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실비보험의 청구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 적용이 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만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이 된 경우에는 공제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