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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용어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상해와 중상해는 보험 약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 상해 급수 1~3급에 해당하는상해를 중상해로 봅니다.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 나갈 수 있기에 구분을 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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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빠른답변바랍니다.)좌회전방향도로직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한 경우 해당 차선에 노면 표시로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직진 금지 표시는 지시에 해당하게 되고 그것을 위반한 경우 지시 위반에 해당하여 신호 및 지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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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 끼어들기로 앞차의 급정지로 인한 추돌사고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받은 차량은 이유 있는 급정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고 질문자님이 우선 앞 차에게보상해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사고를 유발한 끼어들기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과실에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도 인정을 하게 되면 손 쉽게 해결이 가능하나 그러치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자차로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 청구를 맡기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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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과실비율 7대3을 얘기하는데 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며 쌍방 직진 하는 차량간의 사고시에는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상대의 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우측 차 40 : 60의 과실로 정리가 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자보다상대적으로 많이 다칠 수 있기에 10% 정도를 감안하나 올해에 개정된 과실 도표에서는 이륜차도 자동차와 같은 과실이적용됩니다.다만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질문자님 과실이 60이나 70이나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는 같기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전혀 못 받아들일만한 과실도 아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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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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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제 차를 긁고 간거 같은데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차 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자차 보험 처리 시에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을 하고 할인 유예 등으로올라가는 보험료 대비하면 사비 처리가 유리할 수도 있고 공업소도 사비 처리 시에는 조금 할인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알아보고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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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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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기준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를 나고 바로 정차를 할 사정이 되지 않아 조금 더 진행한 후에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특저어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뺑소니로 처벌하는 도주 치상죄는 도주에 고의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점이 입증이되어야 처벌이 되며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는 것이지 몇미터 거리를 두고 처벌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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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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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 도로의 경우에는 최저 운행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고속 도로의 경우 최저 속도는 시속 50키로로 정해져 있으며 그 속도 보다 느리게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고 유발을 할 위험이있기 때문에 단속 시에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우리나라 법률은 과속 운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범칙금 2만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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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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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주차된 차를 접촉했을때 100%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 장소에 주차된 차량이 불법 주차된 차량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차량(질문자님)의 통행에 방해가되었기 때문에 불법 주차한 상대의 과실이 10% 정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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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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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진단서 제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은 가해자의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해서 음주 수치 검사로 확인을 하였고 이 떄에 인적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상대방의 형사 처벌이 도로교통법만 적용이 될 것인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 처벌이 적용이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질문자님이 다쳤지만 진단서를 안 내겠다고 하면 경찰에서는 인적 피해 유무를 확인할 수 밖에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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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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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설물에서 입은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 기준의 위자료는 진단 주수 당 1주에 2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산정할 뿐입니다.물론 해당 금액은 보험 회사의 기준이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달라지게 되나 입원을 하지 않은 정도의 부상인 경우그 금액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습니다.결국 흉터에 관한 부분인데 흉터가 얼마나 남는지와 그 흉터가 치료가 가능한 흉터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질문자님이 성형외과에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할 수도 있으나 어차피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은아니고 보험 회사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아 향후 치료비가 결정이 됩니다.흉터가 목이나 얼굴등이 아닌 곳에 남은 경우에는 성인 남자의 손바닥만큼 이상의 흉터가 흉터 제거술 이후에도 남는다면후유 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6개월 동안 치료한 내역과 6개월이 지난 후에 후유 장해 진단서 등을 모두 발부하여 제출하면 그 때에 보험사는과실 산정을 하여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게 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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