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로또복권 등의 복권에 당첨된 경우 복권당첨금이 3억언 이하인 경우 22%의세금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 초과한 복권당첨금에 대하여 33%의 세금을원천징수하게 됩니다.이는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현재 실업급여를 수령중에 있는 상태에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 신고를 해야할 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공무원은 현직에 근무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겸직 근무가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공무원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어 공무원 복무 규정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감사원에서 전체 공무원에 대한 겸직 의무 위반에 대하여 수시감사시 적발될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토지대장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재지, 면적, 소유자, 소유권 변동일 등이 기재됩니다.그러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정식적인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 및 발급되지 않으나,해당 무허가 건축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를 과세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해당 무허가 건축물의 소재지, 건축일 또는 사용승인일, 면적, 소유권 변동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한편 소득세법에서는 무허가 주택도 주택으로 보는 것임으로 주택 소유자가 향후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과세 등의 과세이슈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영리법인이 언론사에 기부를 후원금, 기부금 등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즉, 언론사가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 일반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세법상비지정기부금에 해담함으로 전액 손금 불산입되는 것입니다.2) 일반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레기부금, 일반기부'금으로, 일반법인이세법에서 정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시 '비지정기부금'이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종신보험의 계약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자녀로 한 종신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전액 부모가 납입 완료한 상태인 경우 향후에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는 경우라고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즉 증여에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에 증여로보지 않는 것임으로 향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증여로 보아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도해지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를 함에 따라 필용경비로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다고 하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경우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되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통상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이 과세됩니다.그러나, 거주자인 개인이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고,1명당 저축 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시에 해당 저축에서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고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 사업자가 지역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이는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를공제해 주는 것입니다.근로장려금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연간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법원 경매에 의하여 경락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당해 주택에 대한 주택분 과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후에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이 되어도 주택분재산세는 06월 0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7월 31일과 9월 30일을 납기로 주택분재산세가 2회 부과징수 됩니다.주택분 재산세는 개인이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종신보험의 계약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자녀로 한 이후 보험료를 전액 납입한이후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변경시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로 보지않습니다.즉,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은 상증세법상 증여에해당하지 않음으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이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만기, 중도해지 등)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종신보험계약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임으로 향후 당해 종신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약환급금 전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