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도로 교차점의 경우 교차점을 직각으로 만들게 될 경우 차량이 회전하기 어렵게되고, 차량을 직각으로 운전대를 꺾어 운전을 해야 함으로 인해 이를 해소하고자도로 교차지점의 원활한 교통, 시야 확보 등의 목적으로 도로 모퉁이의 길이를 기준이상으로 넙히는 것을 가각전제라고 합니다.도로 교차점의 각지의 꼭짓점으로부터 일정한 길이만큼 후퇴하여 건축선을 결정짓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가등기' 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됩니다. 이 경우 '가등기'라 함은 부동산 등기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미래에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하여 그 순위보전을 하기 위한 예비적인 등기를 말합니다.즉, 임시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가등기가 된 이후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순위로 소급하여 정해집니다.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 담보 가등기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일반인의 자금을 운용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고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자산운용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별도로 등록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공동으로 투자하여 분배하는경우 개인사업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자를 주주로 하고, 법인에서 자금을 운용하여 주주 들에게배당으로 지급할 수 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임대인이 주택을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2), 3) 소유자가 1주택만 소유한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경우 보증금, 월세 등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2주택인 경우 :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3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 등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다만, 전용면적 40㎡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 및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도 제외)4) 주택임대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판매대가 수수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교뷰를 해야 하는 데, 세금계산서 발행시 대금을 함께 받은경우 영수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청구로 기재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교부를 하는 것입니다.사업자가 발행한 전자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 데, 다음달 10일까지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라 국세청 홈택스 서버에 제출되어야만 다음달 12일 이후에조회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등 조특법에 16조1항 각호에 해당하는 출자(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대한 소득공제)를 하는 겨우 2025.12.31.까지 출자(추자)한 금액의 10%(벤처기업 등에 투자시투자금액에 따라 100%, 70%,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거주자자 출자(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개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과셍녀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타인의 출자비준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공젣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비용, 영업외수익등의 회계 사건을 복식 장부를 작성하여 장부에 기재하게 됩니다.이 경우 이익을 부풀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매출을 실제 보다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매입을 실제보다 과소 계상하거나 판매비및관리비를 실제보당 과소계상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회계장부상의이익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것을 말합니다.이 경우 회사의 법인세 차감전 및 차감후의 당기순이익이 크게 계상되어 회사의 신용상태가 급격하에양호하게 평가됨에 따라 투자자, 채권자, 주주 등의 외부회계정보이용자에 양호하게 보이는 효과를거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이후 퇴직시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며, 퇴직금에는 일반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을 포함합니다.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시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세와지방셉법에 의한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시 퇴직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뇌물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개정, 변경하여 개인 사업자,법인사업자 등의 회계 처리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회계처리 기준'에 근거하여사업 관련 내용에 대한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영업외비용, 영업외수익, 법인세 비용등에 대한 일반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각 나라마라 동일한 회계 사건에 대하여 다르게 회계처리함에따른 혼선과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동일한 회계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처리를하도록 규정한 근거를 미국을 위주로 한 국가들에서 상호 합의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제정한 회계기준인 '국제회계처리기준(IIFRS)을 만들어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높이기 위해 마련하여 공표하는 회계기준'을 ㅔ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주택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하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명의는 어머니로 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이 모두 어머니 명의로 부과되었을 것입니다.이 경우 자녀 본인이 주택 취득 자금을 지급하고 어머니 명의로 취득한 경우 자녀는 어머니에게 자금을 증여한 것인 지 또는 대여한 것인 지 여부에 따라 명의 변경에 따른 세금 과세이슈가 달라집니다.1) 자녀가 어머니에게 주택 취득자금을 증여한 경우 : 자금을 증여받은 어머니는 증여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2) 자녀가 어머니에게 주택 취득자금을 대여한 경우 : 어머니가 무이자로 자금을 자녀에게서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무이자 차입에 따른 증여세를 어머니에게과세하지 않으나, 2.17억원 초과시에는 무이자로 차입한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증여받는 경우 아파트를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 등)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