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자가미국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한국세법에 따라 배당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어 미국 국세청에배당소득세 등이 납부됩니다. 이 경우 해외배당금 뿐만 아니라 국내배당금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미국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 등은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있음)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주식 배당금으로 해외 주식 매수시 수수료 이외에는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23일 법인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지주회사법인과 일반법인,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차등적용되는 복잡한 익금불산입률을 단순화될 에정힙니다.지주회사법인, 일반법인,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지분율에 따라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이며지분율 50% 이상은 익금불산입률을 100% , 지분율 30% 이상 ~50% 미만은 익금불산입률을 80%,지분율 30% 미만은 익금불산입률 30% 등으로 개정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님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생존해 계실때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재산을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부모님 등의 상속개시(=사망 또느 실종선고)로인하여 부모님의 재산이 무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증여를 받는 것이 증여재산평가액이 더 낮을 것임으로 인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생각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현재 상태에서의 증여받는 경우와 미래에 상속으로 받는 경우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해당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시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증 월 30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받는 근로자는 건설 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가리, 설계업무 수행자에한하여 적용합니다.이와달리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구회 드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 업무, 인사노무 업무,자재관리 업무, 재무회계 업무, 기타 공통 사무업부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금액은 근로소득세 비과세됩니다. 이 경우 매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는 것이며, 당해월에 10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내국법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업회계에서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산하는 데, 법인세법에서는 지분비율에 따라 수입배당금을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합니다.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이 변경되어 상장 또는 비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2023.01.01.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하며,2023.12.31.까지는 종전의 익금불입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자본의 납입, 출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증가시키는 거래 등에 대하여는 법인의 익금으로 봅니다.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익금산입 사항이며,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손금산입 사항입니다.참고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가지주식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자기주식처분손실은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 합니다.또한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이익 또는 자기주식소각손실은 법인세법에서는 세무조정이 불필요합니다. 이와달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기주식소각이익은 자본잉여금, 자기주식소각손실은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룰회사 경리팀에 제출한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는 모든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는 근로자에게는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환급세액에 부족한 경우 다음달, 그 다음달로 계속 이월하여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세법상 특수관계자간에 고저가 양수도, 무상 또는 저리로 거래, 무수익자산을 거래 하는 등의거래를 함에 있엉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법상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부당행위거래라고 합니다.이 경우 민사상의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으로 시가와 거래가액과의 차액에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상 추가로 세금을 과세합니다.현재 부당행위계산부인 자체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상증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가로 과세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북가치세 납부할세액에서 공제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누가 했는냐에 따라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1)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한 경우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1만원 공제 또는 환급(간이과세자는 환급배제됨)..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 배제됩니다.2) 세무대링니이 전자신고한 경우 : 납세자 1명당 1만원을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및 여간 300만원 (세무법인, 회계법인은 연간 750만원) 한도로 공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연간공제한도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액과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납세자가 국세를 물납한 이후 해당 국세에 대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환급을 하게 됩니다.이는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것 자체가 불가하고 이미 물납한 재산은 물납하기 전의 가액으로평가한 금액으로 물납이 이루어진 것이며, 해당 기관에 모두 행정처리가 마감된 상황임으로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