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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화재를 낸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심이 많으시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번) 현 임차인이 이사 가는 날을 기준으로 임차료를 청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 오게 되는 전날을 기준으로일별 계산하여 청산해 주되 별도의손해배상 책임은 불필요 합니다(임차로는 청산되므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는 불필요합니다) 2번)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만 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조건으로승락하게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의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3)현임차인에게 원상회복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임대인이수리를 하여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보증금에서 청산해도 되겠느냐?고의사 타진한 후 실행하시면 됩시다(본인이 수리해 주겠다고 수리하도록 맡겨주세요)4)화재로 계약해지 경우 임대인의귀책 사유가 아니라면 일반 계약해지와 동일하게 진행되면 됩니다ㆍ 화재보험건은 각자 본인들의 몫이니 간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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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는 본등기에 앞서 타인의 등기 행뮈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소유권과 관련된 등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없이 함부로 소유권자가 가등기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예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급 한 후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고가정 할 때 정상적으로 잔금 지불 후 본등기까지 순조롭게 진행된 다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예기치 않는 이유로 정상적인 계약 진행이 어려 움이 발생할 때 현 소유권자는제3자에게 자유로이 소유관 행사를 할수 없으며 다른 분에게 매매 행위뮈 시 제약조건(가등기가 해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등를 할 수 없으므로 매도 자체를 진행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직면)이 되기 때문에 가등기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가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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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물려주신 산에 제가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 것도 허가를 맡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토지에 주택을 짖고자 할 때는 당면히 형질 변경신청을 하여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여야 하며 건축설계서를 제출 본인이 짖던 위탁 공사를 하던 불문하고 건축관계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어야 하고 건축 완공시에는 감리검사를 거쳐 건축완공 승인을 받아야 비로서 합법적 건물로 인정받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됩니다 전이나 답에 필요한 농막용으로 컨테이너를 놓더라도 6평이상 이면 신고 대상임을 참고적으로 조언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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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 후 6개월 전 퇴실통보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 관계에 대한 질문인데결론은 임대인의 법률적 해석의 착오란 생각이 듭니다 묵시적 계약 진행 절차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듯 합니다 묵시적계약에서 계약해지 권한은임대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으나 임차인은 계약기간 언제라도 6-2개월전에 통보하여 계약 종료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겅우 묵시적 계약관계 연장시 4월경 종료한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사전 예고한 바가 있어 계약 유지상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대료 반환 소송에 앞서 1차로 내용증명서를 2회 이상 보내시고 2차로 주택관할 주민센터에 서 설치 운영 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여러가지 법률적 조언과 합의에 대한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동생 계약관계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과년 사항없이 임대인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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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 현수막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이란 민법 320조에 규정된법률로 채권회수를 위한 방안으로담보물을 점유하여 변제 받을때 까지 권한을 행사 하겠다는 명시적 행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로 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였을 때 해당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여 비용 청산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유치권은 부동산이나 물건 그리고유가증권 등 모든 것이 대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나 경매 참여시에는 사전 현장을 방문하여 권리분석을 신중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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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관계를 주민센터에 신고하셨다는데 또 다시 신고하라는 문자를받았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게약 후 잔금을 지급한 즉시 이사와 동시에 주민등록변경 신고를 하시고 계약서 원본을지참하여 확정밀자를 받아야 최우선변제청구권의 법적 조건을 깆게 됩니다 아마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늘받으라는 통지로 해석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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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으로 할 때 건폐율을 넘어서서 건물을 짓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에서 건축 행뮈를 할 때 건폐율과 용적율이 법규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도시지역에서 상멉지역 공멉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도 다르게 규정되며 도시외 지역에서 계획관리 자연녹지 보전관리 등도 다릅니다 따라서 건폐율이 위반된 건축물은건축 후 건축 승인 과정에서 통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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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이면 중간에 계약 해지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은 조합원의 총회에서각종 비용 처리와 결산이 이루어 지는데 일반적으로 철가가 시작하면기존 임차인은 이사 비용을 지급 받고 이사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추가 보상믄 지역별로 다르지만 임차인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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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종개수수료는 중개사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반환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표준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시해 드리면 졔7조항에ㅡ(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비는 본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급하며 개업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본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ㅡ라는 규정이 계약서를 살펴보면 명시되어있습니다 참고 삼아 표준 매매계약서 내용을 제시해 봅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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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동물애호가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일부 임대인은 반려 동물 입주를 매우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절 이유는 다양하겠습니다만ᆢ대체로 도배장판을 찢어버리거나 개짖는 소리롤 소음으로 인정하여다른 임차인의 민원 대상이거나 동물 냄새로 인해 다음 임차인의 입주에 지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전 특약사항에 제시하여 사전 분쟁요인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는 사전 양해가 없었다면 임대인을 설득시키거나 거절하게 되면 이사를 가는 수 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봉착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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