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소 정차는 회사의 표준적인 일정에 따라 적용되나, 기사의 재량이나 교통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예컨대 노선이 짧으면 휴게소 정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일요일처럼 혼잡한 경우에는 정차를 건너뛰게 될 수 있습니다.정차 여부는 운행 상황에 따라 기사가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따라서 일반 음식점에서 근무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공무원의 보수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근로일수 란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지 않으며,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주휴일을 포함해야 합니다.따라서 이에 맞게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일수와 보수지급기초일수는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루 10건 기준으로 한 달간 배민과 쿠팡이츠 합쳐서 하면, 건당 평균 3,000~4,000원 수익을 가정할 때 총 수익은 90만~12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액에서 주유비나 식비 등의 비용과 세금을 공제하면 현실적인 수익은 50만원에서 7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사직 의사 통보에 대한 녹취는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분쟁 발생 시 사직의 시기나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3.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수인계에 대하여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회사에서 협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4.고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었다면 근속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회사에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합의서 등의 서류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사직서 제출 시에는 사직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직 전환 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신체검사서는 해당 기관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후임자가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인수인계의 방법이 사용자가 지정한 방식 또는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사직 통보 후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여 퇴사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인수인계 방법을 회사와 직접 협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로 보기는 어렵고,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