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해고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격증의 대여로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당 자격증의 근거 법령에 따라 자격증 대여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주중 공휴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가 지급되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퇴직금의 지급을 지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직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손해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과실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이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복직하게 되면 기존 해고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조퇴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고용된 직원이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산재보험급여 외에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