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임원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사직 절차 또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구두에 의한 해고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해고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한 경우,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수당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미달분에 대해 추가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2.근로자가 수습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기존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를 토대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3.수습연장을 거부한다면 본채용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4.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습기간 종료 시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법인의 대표자에서 해임되거나 법인 자체가 폐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해당 근무지의 퇴직 전에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업무 관련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출산휴가 중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원직에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일방적으로 휴직을 시킨 경우에는 진정이나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사장은 소속본부나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분리하는 것도 특이한 방식은 아닙니다.이 경우 인사발령 시에도 소속부서는 별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회사의 조직 및 직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쟁점으로는 1)해고의 유무, 2)해고 사유의 정당성, 3)해고 절차의 정당성이 있습니다.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또한 징계의 절차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팀장이나 본부장의 권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일괄적으로 초과근로를 진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시간외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