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하면서 다른 근로자가 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대ㅔ체근로자를 새로운 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하여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별도의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협회의 운영비나 회원들의 경조사를 위하여 연회비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연회비의 운영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 그에 대한 감사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운영비용에 포함된 항목과 금액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업시각 이후의 연장근로는 1배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18시가 종업시각이고, 그 이후에 22시까지 연장근무를 한 경우라면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작업이 있는 경우, 당초의 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시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한 퇴사일까지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 시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긴급하게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피해로 인한 통신요금 연체는 통신사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다른 소정근로일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갱신되었다면 근속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만 1년 근무 시에는 추가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이 절도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직원들이 해당 금액을 채워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을 낮춰서 신고하는 것은 국민연금 외에도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경우 축소신고가 확인되면 미납된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이나 퇴직금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