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사실로 확인되고,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채용에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채용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므로 지급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필요로 합니다.진정이나 고소 과정에서 합의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3.3퍼센트 공제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재입사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퇴직 당시 재입사가 약속되어 있었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재입사 경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상여와 연차수당은 평균임금과 달리 당연히 포함하는 항목이 아닙니다.퉁상임금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상여금은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포함됩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종결되어 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로 송치됩니다.이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가 확정되며, 사업주가 인정해야만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지는 않습니다.해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사적인 손해는 다루지 않습니다.따라서 합의금의 산정에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합의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임이 명확하다면 심문회의까지 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위장폐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계약서나 약정서, 합의서 등에서 근속기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약속이 있는 경우에 근속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내용은 법 위반이 아닌 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2.조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만료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기간만료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인위적인 감원으로 퇴직한 경우에 지원금 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