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무임승차의 비용은 통상적으로 도시철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에 업무상 필요성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실시하는 경우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를 외부에 신고해야 할 만한 사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건강상의 문제로 고용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종결 후 휴직이나 휴가가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를 통보한 후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만일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경영상 필요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4일 근무를 실시하려면 이에 대한 노사간 공감대 뿐만 아니라 제도의 개편과 보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실시가 가능한지 여부를 논하기보다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뿐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민원 또는 진정과 행정심판은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