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공기살균기를 조립하지 못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치질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는 없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율출퇴근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라면 동의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폐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내용이나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으로의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사직의 시기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문제되지 않습니다3.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처리된 날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동대표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위임계약 또는 동업계약을 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고용되어 있다거나 근무하고 있다고 볼 만힌 사정이 없어 겸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해당 게스트하우스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문제됩니다.제보나 신고가 이루어지면 증거에 관계없이 일단 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