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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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준비 하는 시간은 근로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은 통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상태에서 벗어난 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정해진 퇴근시간까지 업무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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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ㅎ대ㅏㅇ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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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폐업 날짜와 퇴사 날짜가 같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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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지 한달이 안되었는데 4대보험 해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4대보험의 상실신고는 사업장에서 진행합니다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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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맨홀빠짐 보상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공사의 시행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액은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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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 발생으로 퇴사한 경우, 통근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통근 곤란을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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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전에 개인사유로 사직하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산정되므로 퇴직을 앞당기더라도 퇴직금이 늘어나게 되지는 않습니다사업주의 재량으로 퇴직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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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고 시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알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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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수 로 인한 과실책임 부분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를 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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