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토요일 근무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 또는 회사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령 위반으로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취업규칙 상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대체를 실시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토요일은 휴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무하게 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휴일대체를 실시해야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은 허가를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휴가 기간 중의 국내 여행은 별도로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에 무단퇴사함으로써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체 근무시간에서 3시간 25분을 공제하면 실제 근무한 시간이 되며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