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하고, 위반 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또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중인 근로자가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나 휴직의 목적외 사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1)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업무상 합리적인 이유없이 과도하게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각을 휴가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누적한 지각 시간만큼 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지각시간에 관계없이 시간단위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임의로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와 별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연봉 내지 임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만일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조건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