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한 날 이후부터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자체는 영업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승진에 요구되는 근속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이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원천징수된 부분 중 초과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로 부여되는 휴무일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불이익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이 5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근로계약서나 계약기간에 대한 확인서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