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난임이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휴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난임의 원인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므로, 장애로 인한 것이라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적인 의미에서의 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고 발생 당시 퇴근길이 통상적인 퇴근 경로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처음 내원한 병원에서 오진이 있었음에 대한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해당 사안에 대한 상담 후에 대리인의 선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것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법 위반은 없게 됩니다.해고예고의무의 이행 여부는 부당해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 29일자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는 안전보건 관리체제, 산업재해 현황, 안전보건활동 실적 및 재해발생 대책과 이행계획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각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하고 공시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군인가족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주거의 안정이나 배우자의 경력 단절 방지, 자녀의 돌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또한 인사·복지 체계를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운영 중인 복지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쟁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필수유지인력은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근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쟁의행위의 실효성 측면에서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인 때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 중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중단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따라서 9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4조를 근거로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에서 더 길게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 상의 유리한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