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오늘 퇴사한다고 언급한 것만으로는 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실제로 이루어진 해고통지가 있다면 이를 통해 해고의 입증이 가능합니다.해당 문구를 근거로 자발적 퇴사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교육이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질이 근로에 해당한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올림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올림할 것인지는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반올림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체불 여부나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 교부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은 거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근로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카페의 업무 중에서도 단순노무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며,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9일제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도출된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4.5일제 요구가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시간의 단축과 임금인상을 주요 사항으로 단체교섭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출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확한 임금액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사일을 정함에 있어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연차휴가의 사용 또한 연차수당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또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 외의 근무를 지시하는 것은 근로계약 해지 사유와 더불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법 위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