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휴일근무가 국내 기준인가요 출장지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외출장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휴일을 포함하여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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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엔 하루전까지 년차휴가를 제출하고 쉬라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 사전신청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위반한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고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연차휴가 사용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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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주말이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 중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날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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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근무조건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경력의 인정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마찬가지로 호봉의 인정에 관해서 사업장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3.상기와 동일합니다.4.소정근로시간 외에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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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업무과다로 인해 쓰러져서 입원치료중인데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와 관련한 과로에 기인하여 상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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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자녀 함께 단기 근무시에도 4대보험 적용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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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은 어떻게 고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내지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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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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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한달 직전 일주일 단축 권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외에 별다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비용 외에 다른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기간 단축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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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중소기업만인가요?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과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회사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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