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월 급여의 계산 방법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사장제에서의 소시징은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고, 이외 같은 계약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형식상 소시장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또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 최소 사용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0세가 넘더라도 전기기능사의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취업은 직업소개 플랫폼 내지 구인구직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2024년 3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퇴직금은 2024년 3월 15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업무의 완수에 의하여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것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