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의 경우 회사는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수직원 선정을 위한 평가의 진행 자체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관리직과 기능직의 선정기준이 다르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자료나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 다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 분리조치, 신상보호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스트레스성 질환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새롭게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다시 다투는 데에는 소송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는 4월 1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4월 1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4대보험 관련 법령에서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정하고 있습니다.퇴직금은 4월 9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15일의 연차휴가는 4월 10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후에 취업하였으나 다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재실업신고 시 잔여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재실업신고는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입이라도 매달 연차나 반차를 적절한 수준(월 1회 이내)으로 활용하는 것은 번아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업무 지속성과 컨디션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다만 매달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직 내에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업무가 일정 수준 안정된 이후 상황을 보며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명목상 교육기간이나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실질이 교육인지 또는 근무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제적 이유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충전의 시간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출을 점검·축소해 비상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소진을 완화하면서 향후 선택지를 넓히는 기반이 됩니다.출근에 대한 거부감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동기 저하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 효율화와 같은 작은 목표부터 설정해 점진적으로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상사와의 소통을 통해 업무 부담을 조정하거나, 병행하여 이직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대응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급여의 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2.사실조회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강제집행을 면할 고의성이나 의도성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4.절차의 어려움이나 금액 등에 비추어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본 질의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물 외벽 청소를 하는 인부의 임금은 일당 3~40만원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는 건물의 종류나 업무량 등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사고사례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