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찰을 포함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평가의 기준이나 평정의 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2.평가의 기준을 사전에 공지할 의무에 대하여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3.평가의 기준은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내부지침 등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 또한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신청 절차는 일반적인 산재신청 절차와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고일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구두로 이루어진 해고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31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등을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징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신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한 회사에서는 퇴직자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이직한 회사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의 수준이 별도의 테이블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한 차별이 아니라면 동일한 직군에서 근로자들의 기본급이 상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질의1과 동일합니다.2.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정보로는 유불리는 알 수 없습니다.3.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4.의견의 회신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기존까지 장기간 적용되어 온 관행이 있는 경우, 해당 관행이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적용됩니다.이 경우 관행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과반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