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은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연차휴가는 각 기간을 합산하여 근속기간이 인정됩니다.보너스나 숙련수당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의 지급방식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퇴직금과 합산하여 지급하거나 별도로 지급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2시간을 초과하여 2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제 동의에 관계없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휴일근로에 동의한 것과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12.4.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한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3.12.5.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4.12.4.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내규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에 포함됩니다.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실시가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더라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이로 인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산재는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에 의한 처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