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인 1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금액은 약 1,129,032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대보험료를 부담합니다.2.근로계약기간 만료 여부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사측에서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했다는 서류는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동시간은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출장지에서 근무한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된 내용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이 갱신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2.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휴게시간의 미부여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기존의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1월 6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무단결근은 고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은 11월 6일자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해왔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상 합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주일 내제 공상합의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2.산재처리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경과한 후 그 다음달의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이전의 퇴사 의사표시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