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3시간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11일을 원하는 날에 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11일을 쉴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의 미납은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4대보험 수급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질의의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이 아닌 날에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평일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시일이 지연되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폐업을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2.조정의사가 없다면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선노무사가 사건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다른 노무사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초심에서 기각된 사건이라면 국선노무사든 사선노무사든 전략이 구체적이고 소통이 원할한 분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합니다.예컨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3시간입니다.3시간씩 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매월 부여되는 연차휴가로 1일 전부를 쉴 수 있지만, 7.5시간씩 2일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2.5개월 분의 연차휴가를 소진해야 1일 전부를 쉴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중노위 사건을 대리할 노무사는 어디서 구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가급적 미팅을 자주 가질 수 있고 통화가 원활한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2.국선의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선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은 실업인정일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면서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