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저하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는 사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사용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을 수정하게 되면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존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서에 당초의 입사일과 수정한 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적용되는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진술이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실제 휴게시간에 대한 증빙 또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수당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로 적용됩니다.이직 후 상실신고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직 후 곧바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직한 사업장에서 소급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고일까지 근무한 기간이 2개월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근 보험료는 2026년도에 9퍼센트에서 9.5퍼센트로 인상됩니다.소득대체율 또한 인상되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향후 0.5퍼센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명이 형식적으로 변경되었고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대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해당 은행과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