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휴업기간 중 취업 또는 휴업급여를 대신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기간 중 지급된 휴업급여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유투버 활동의 경위나 발생한 소득에 따라 휴업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시정지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1년 만근 시 15일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를 하지않은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종교 예배 참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근로자는 참석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싱적으로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하게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역지정업체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해당 산업기능요원이 위법행위를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