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가 경비배치신고를 경찰서에 하지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는 경비지도사에 의해 반드시 경찰서에 배치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1항제4호).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는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지않은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가 경비배치신고를 경찰서에 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와 무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