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재직 중 질병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한 경우, 이는 합의 시점에서 구체적인 손해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유효한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해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되며, 사직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변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시적으로 조기출근이 이루어진다면 가급적 이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자체 홈페이지 게시판등에 공고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해당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를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 시점에서 적용 예정인 개정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제도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현대차를 현대차그룹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우며, 각 계열사의 사정에 따라 교섭이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다른 사업장을 개업하였다면 실제로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겸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