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자체 홈페이지 게시판등에 공고가 충분히 가능하다면 해당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를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 시점에서 적용 예정인 개정 내용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제도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현대차를 현대차그룹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려우며, 각 계열사의 사정에 따라 교섭이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다른 사업장을 개업하였다면 실제로 근로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겸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심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초심에서 제출한 이유서와 증빙자료기 모두 재심사건로 이어지게 됩니다.초심 심문회의의 녹취록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