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실업급여를 먼저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어 휴업급여가 지급되면 실업급여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구직활동 자체가 불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포함됩니다.해당 인센티브가 성과에 따라 지급되면서 최소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최소 금액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해야 하고, 직접 계산하여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반복적인 접근이나 위협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바로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면 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차량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대폰 포렌식에 의한 증거수집은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포렌식 전문업체에 문의가 필요합니다.복원이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가급적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자료를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 5.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중복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상 구직자로부터 채용심사를 대가로 어떠한 금품도 받을 수 없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법 위반과 별개로 금품의 지급을 강제할 수단은 없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과 관련된 규정에 비추어 교대근무자의 근로시근을 월 총 근로시간에 맞추어 관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므로 법 위반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근무스케줄을 사전에 확정하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확인 내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따라서 사전에 근무스케줄을 확정하되, 연차휴가 사용 시에는 대체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