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자발적 퇴사 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사직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이 사직사유로 기재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계없이 조사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신고인의 사직은 조사의 종결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인원을 정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권고사직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에 대하여 신고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알리면 됩니다.통상적으로는 교육 미실시를 이유로 노동청에서 공문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적용됩니다.산재신청이 이루어졌다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므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이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사용자나 목격자, 의료기관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에 대한 뒷담화만으로는 해고사유에 이르는 비위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징계양정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명예훼손과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공공연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폭언이나 욕설은 명예훼손이나 괴롭힘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세 신고와 퇴직공제부금 신고는 각각 별도의 제도이나, 원천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합니다.원천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관재인의 보조인으로 고용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보조인으로서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시일이 상당히 경과하였으므로 의료기관이나 회사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