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사건을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 합의금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은 없고, 누군가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해당 사건에서의 당사자가 납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임금체불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건의 추이에 따라 합의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세전금액을 근로자가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에 대한 증빙을 하게 됩니다.사용자에게 당해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 종료 시에는 서면통보를 요하지 않으므로 정해진 양식 또한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서면, 메세지, 전자문서 모두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은 명절 당일 뿐만 아니라 연휴 기간 전체가 공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주기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후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해고와 철회를 반복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며 이에 대한 통상적인 기준은 없습니다.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상기에 따라 사업장이 사실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특수병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허위로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상실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퇴직하는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