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시부담금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부담금은 아니며, 질의의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납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품이 있다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의 기산일은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부담금이 납입되었어야 하는 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다만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게법령 상 연속적인 야간근무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보상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복직 이후에 있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재취업활동 외에는 본인이 원하는 활동이 모두 가능하며, 다만 실질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것만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수령하는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중 1일이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정한 날이 주휴일이 됩니다.2.질의의 시간당 임금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3.주말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주말근무가 휴일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