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현장실습생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으로는 회의 방식, 익명 설문조사 방식, 대면 면담 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노동조합 가입자격은 해당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조합원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일 사전에 사직일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우체국장이 공무원 신분에 있다면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감사나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인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이전으로부터 2~3개월 이내에 퇴사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나, 해당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산정 시 야간근로수당만큼을 제외하고 책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사전에 상여금의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의 계산방법에 따른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된 임금은 발새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퇴사한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주휴수당은 4.2시간(=8시간*21시간/40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분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후에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